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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투고논문
미등기부동산 매수인의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uyer’s Factual and Legal Right of Control with the Unregistered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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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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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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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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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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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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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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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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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미등기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
1. 사실상 소유권 이론
2. 판례의 태도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 토지의 점유사용권
2. 건물 철거청구의 상대방
3. 타인의 권리의 매매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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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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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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