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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관련 소송에 있어서 특정의 문제 – 판례의 태도와 입법상 보완점을 중심으로
Study on Specification in Trade Secrets Litigation -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and Improvements of the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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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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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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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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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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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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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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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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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소송상 특정의 문제
1. 영업비밀의 개념
2. 문제점
3. 영업비밀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심판대상의 특정
(1) 형사소송에서의 특정
가. 판례의 태도
나. 소결
(2) 민사소송에서의 특정
가. 영업비밀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특정
나.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영업비밀의 특정
1) 문제점
2) 판례의 태도
3) 소결
Ⅲ. 영업비밀보호법상 비밀명령유지제도
1. 서설
2. 제도적 한계
3. 소결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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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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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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