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연구 - 기존 법률적 수단의 분석과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Legal Measures for protecting mid · small-sized enterprise’s technology - On the Basis of analysing existed legal measures and other country’s leg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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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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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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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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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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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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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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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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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머리글]
Ⅰ. 서론 - 중소기업기술유출의 현실과 문제점
Ⅱ. 중소기업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적 수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요건
(3) ‘영업비밀’에 대한 판례의 태도
(4) 소결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의 주요 내용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소결
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소결
4. 형법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배임죄
(1) 형법 제316조의 ‘비밀누설죄’
(2)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죄’
(3)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죄’
(4) 소결
5. 중소기업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를 위한 기존 법률적 수단의 검토
Ⅲ. 중소기업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를 위한 다른 수단의 검토
1.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주요 내용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3)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타당성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소결
2.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1) 경제스파이법의 입법 배경
(2) 경제스파이법 상 영업비밀의 범위(§1839 (3))
(3) 경제스파이법 상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한 유형
(4) 소결
3.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1)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 부정경쟁방지법 상 유형별 침해행위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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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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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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