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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경영과 관련한 법적 쟁점 -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
A Legal Study on The Practice of Medical Personnel Not Exclusively Working for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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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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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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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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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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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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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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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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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전속진료'의 의의 및 검토의 범위
Ⅲ. 관련규정 검토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8항, 제39조 제2항
(1)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 판례
2. 제주특별법 제315조 및 제주특례조례 제22조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4. 정리
Ⅳ.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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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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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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