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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명령의 위법성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례 연구 -
Illegality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t. 63 clause 1 internment. - Supreme Court Decision 99Da68829 Decided October 26, 2001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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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64
  • 저자
    현준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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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Ⅱ. 쟁점
 Ⅲ.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보호명령 연장의 위법성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의 의미
   (1) 학설
   (2) 판례
   (3) 소결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위법성 통제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2) 법률유보
   (3) 한계(요건)
  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
   (1)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성질
   (2) 제51조의 보호명령과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의 차이
   (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의 한계
  4. 대상 판결의 검토
 Ⅳ. 외국인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의 성질 및 산정기준
   (1)학설
   (2)판례 및 소결
  2. 외국인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기준과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
  3. 대상 판결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현준우 [ Joon Woo, Hy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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