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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사전예약승계 -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Dual Assignment of Employee Invention and Pre-reserved Assignment of Employee’s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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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2-148
  • 저자
    이경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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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2011다77313 판결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와 공동불법행위
  1. 논의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Ⅳ. 사용자 입증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1. 현행 직무발명 제도
  2.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경규 [ Lee, Kyung Kyu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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