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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 판결을 중심으로 –
Abuse of power of attorney and relationship with apparent authority,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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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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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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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1호 (201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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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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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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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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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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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이른바 ‘명성그룹사건’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문제의 제기
Ⅲ. 대리권 남용
1. 의의
2. 학설 및 판례
3. 검토
Ⅳ. 대리권 남용과 표현대리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대상판결
4. 검토
Ⅴ. 대리권 남용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 대리권 남용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 외형이론
3. 대상판결
4.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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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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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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