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기업 계열분리로 인한 상호사용 분쟁의 문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을 중심으로 -
A dispute over Using Trade Name in case of Corporate Disaffiliation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8권 제1호 (2016.08)바로가기
-
- 페이지
- pp.105-12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8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1) 원심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Ⅲ. 상호권 및 상호등기의 상호전용권의 내용
1. 상호권(Firmenrecht)
2. 상호등기의 상호전용권
Ⅳ.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한 검토 및 영문 상호부분에 대한 판단
1.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유사상호의 판정에 대한 검토
3. 영문 상호 부분에 대한 판단
Ⅴ. 상법 제23조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부정한 목적’ 부분
2.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부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