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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종료 시 저작권자 및 이용권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을 중심으로
Necessity of the Legal Protection For Copyright Holder and User After Termination Of Copyright Trus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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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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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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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1호 (201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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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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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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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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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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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 저작권 신탁관리의 도입배경 및 개념
Ⅱ. 저작권 신탁의 법리
1. 저작권법 상 신탁관리업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입장
2. 신탁재산의 기본 구조
3. 저작권 신탁에서 신탁법 상 신탁을 취하는 것의 문제점
Ⅲ. 저작재산권 이용의 기초법리
1. 저작재산권의 양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Ⅳ. 판례의 분석
1.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2. 이후의 판결
3. 저작권자 및 이용권자의 권리 보호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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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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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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