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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절차의 개요
Abstract of the ‘Procedure of National Tax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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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76-86
  • 저자
    김영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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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국세불복과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
  2. 국세불복의 의의
 Ⅲ. 불복청구의 대상
  1. 원칙 – 개괄주의
  2. 불복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Ⅳ. 불복청구인과 대리인
  1. 불복청구인
   가. 처분의 상대방
   나. 이해관계인
  2. 대리인
 Ⅴ. 불복의 청구
  1. 불복청구의 방식
  2. 청구서 제출처
  3. 청구기간
   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다.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 등에 의한 청구기간의 연장
   마.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 특례
   바. 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정
  4. 청구의 변경
 Ⅵ. 불복청구절차의 현실적 차이점
  1. 국세심사청구
  2. 국세심판청구
  3. 감사원 심사청구
 Ⅶ. 결어
 참고문헌

저자

  • 김영상 [ Kim, Young-sa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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