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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한 업무상배임죄 판단
Judgment of The Beach of Trust Business through the business judg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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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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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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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1호 (201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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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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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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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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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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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이사의 민사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한 이사의 책임 제한
Ⅲ.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사법에 도입하려는 시도
1. 이사의 형사책임(업무상 배임죄)
2. 경영판단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최근 판례의 경향
3. 형사법에 경영판단의 원칙도입을 긍정하는 측의 주장
4. 형사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을 반대 하는 측의 주장
Ⅳ. 경영판단원칙과 범죄 구성요건의 체계적 지위
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판단하는 입장 (양해 내지 추정적 승낙의 주장으로보는 견해)
2.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판단하는 입장
3.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입장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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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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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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