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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第3者 名義의 根抵當權의 效力 - 判例評釋: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Validity of Maximum Amount Hypothec under Third Party's Name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효력 - 판례평석: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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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95-106
  • 저자
    김영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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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원문정보

목차

[事案의 槪要]
  Ⅰ. 事實關係
  Ⅱ. 訴訟의 經過
 [評釋]
  Ⅰ. 問題의 提起
  Ⅱ. 根抵當權의 附從性
  Ⅲ. 第3者를 根抵當權者로 한 根抵當權의 效力
  Ⅳ. 第3者를 債務者로 한 根抵當權의 效力
  Ⅴ. 對象判決의 檢討
 參考文獻

저자

  • 김영상 [ Kim, Young-Sa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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