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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the Divorce Claim by Guilty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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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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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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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201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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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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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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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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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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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언
Ⅱ. 사건의 개요
Ⅲ. 종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설
2. 종래 대법원의 입장
Ⅳ.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의 입장
1. 서
2. 대법원 다수의견
2. 반대의견
Ⅴ. 대상판결의 평가
Ⅵ. 결어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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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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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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