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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관한 연구 - 임차인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Housing Lease : focus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rojects for protection of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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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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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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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201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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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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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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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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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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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보호제도상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필요성
Ⅲ.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입법목적 및 법적 성격, 적용범위
1. 입법목적
2. 법적 성격
3. 적용범위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제도의 주요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3. 계약의 갱신
4.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1. 문제점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3.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4. 해결책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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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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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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