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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을 중심으로
Unjust Enrichment on Contract Tit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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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43-49
  • 저자
    김민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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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시행 전후 부당이득반환범위의 변화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2.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Ⅲ. 대상판결의 검토
  1. 사실관계
  2. 원심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Ⅳ. 대상판결의 의미

저자

  • 김민준 [ Kim, Min-j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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