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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을 중심으로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Ordinary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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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40
  • 저자
    박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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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정리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원심의 판단(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적극)
   나.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
   나. 소수의견
 Ⅱ. 평석
  1. 서
  2. 검토
   가.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나. 통상임금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는지 여부
  3. 결

저자

  • 박소영 [ Park, So-Yo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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