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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쟁점 및 개선방안
Legal Issues For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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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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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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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1호 (2015.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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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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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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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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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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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발의배경
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가.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나. 손해배상책임의 확보
다. 행정적 제재의 강화
라.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마.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
Ⅲ.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관련된 법적쟁점 및 개선방안
1. 집단적 피해구제장치의 확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의 경우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경우
3. 입증책임의 전환 관련 문제
4. 금융 분쟁조정제도의 강화
5.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Ⅳ.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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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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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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