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hould be realized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s with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s that can be habitats for various living thing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identify areas vulnerable to development without being legally or systematically protected even in areas with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s so as to be effective management. In this study, we tried to extract the vulnerable areas that are environmentally·ecologically excellent but not legally protected through the Gap analysis of the result of environmental·ecological, and legal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As a result of Gap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4.81% of the nationwide, 11.22% of the first grade of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map of ECVAM is the area where institutional management is weak.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tus of these areas, it was designated as a natural green area based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accordance with other laws, it was designated as a semi-conservation forest area and livestock farming restrict area, and it was designated as relative protected areas because of nearby schools. Managerial vulnerable areas are regions where development can occur if conditions are established. Therefore, the management plan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se vulnerable areas. It should be possible to improve domestic biodiversity and enable sustainable land management through institutional management and protection measures in managerial vulnerable areas with excellent natural environment.

한국어

개발과 보전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수 있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중에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개발에 노출된 지역들에 대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와 법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한 Gap 분석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을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Gap 분석 결과, 전국토의 4.81%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생태적 평가 1등급 지역의 11.22%가 자연환경적으로 우수하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관리취약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기타법률에 의거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인근 학교로 인한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었으며, 이러한 관리취약지역들은 여건만 조성된다면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우수한 관리취약지역의 제도적 관리와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해국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자료 및 방법론
  1.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 Gap 분석
 III. 연구결과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자연환경 우수지역 관리취약지역 추출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근한 [ Geunhan Kim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박사과정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
• 노영희 [ Young Hee Roh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빙연구원 ]
• 정휘철 [ Huicheul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 최재용 [ Jae Yong Choi | 충남대학교 교수 ]
• 윤정호 [ Jeong ho Y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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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598-6160

• 수록기간

  2001~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89 DDC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