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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An Analysis on the Political Motiv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ring the Presidential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한국대통령의 집권위기에 나타난 헌법개정의 정치적 동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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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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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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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9호 (2017.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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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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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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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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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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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South Korea before the democratization were mostly promoted by the political leader’s motivation to extend their power. The typ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motivations. First, the amendment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include the Rhee’s selected amendment bill in 1952 and the Park’s amendment bill allowing the third term in 1969. Second, the amendments to perpetuate political power include the Rhee’s amendments in 1954 and the Park’s “Yushin” constitution in 1972. Third, the amendments to reflect the public opinion include the cabinet charter constitution in 1960 and the amendment bill regulating 5-year term for the president in 1987. Fourth, the amendments to justify the military coup include the Park’s presidential constitution in 1962 and the Chun’s presidential constitution in 1980. Recent discussions on another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related to power structure and decentralization,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national sentiment.
- 한국어
- 한국의 헌법개정은 민주화 이전까지 집권자 혹은 집권세력이 집권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고 집권을 연장하려는 도구적 장치가 되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헌법개정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시의성에 대한 동인보다는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권력연장을 위한 정치적 동인이 크게 작용 하였다. 한국헌법은 집권위기를 해결하려는 집권자 또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동인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69년 박정희의 삼선개헌이 있다. 둘째,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과 1972년 박 정희의 유신헌법이 있다. 셋째, 국민항쟁반영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0년의 내각책임제헌법과 1987년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넷째,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1962년 재도입된 대통령제헌법과 1980년의 7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이 있다. 최근 한국의 헌법개정은 권력구조논쟁, 지방분권논쟁, 행정수도명시논쟁, 정치개혁논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집권위기에 대한 헌법개정 동인
Ⅲ. 한국대통령의 집권위기와 헌법개정의 사례 검토
1. 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2.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3. 국민항쟁반영을 위한 헌법개정
4. 권력창출을 위한 헌법개정
Ⅳ. 탄핵정국과 헌법개정의 과제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집권위기 헌법개정 권력연장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political crisi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extension of political power the presidential system the parliamentary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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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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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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