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 The Survey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on Disaster Safety Policy -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 재난안전정책 담담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for support systems for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on disaster safety polic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of standardizing the terminology (46.7%), and the most appropriate term is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44.8%). Second, the legislation is required for vulnerable population (81.9%), particularly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55.2%). Third, the most vulnerable groups are the disabled (41.0%), children (29.5%) and the aged (22.9%). Fourth, the roles of the public sector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re legislation (46.7%) and practical training and education (21.0%). Fifth, the policy alternatives recommended include consideration of special conditions of vulnerable population (53.3%) and operation of the department exclusively dedicated to vulnerable population (57.1%). Lastly, securing professional staff (41.1%) and relevant budget (28.6%) is imperative.
한국어
본 연구는 재난안전취약계층 또는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용어의 일원화가 필요(46.7%)하며, 그 용어로 는 재난안전약자가 가장 적합(44.8%)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81.9%) 하며, 방안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55.2%)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재난 및 안전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는 장애인(41.0%), 어린이(29.5%), 고령자(2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로는 법제도(46.7%), 실전훈련 및 교육(21.0%) 순이었다. 다섯째, 재난 안전 약자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53.3%)과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57.1%)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끝으로 재난안전약자 관련 법 제·개정에 있어서는 전문인력 확보(41.1%)와 관련 지원예산(28.6%) 확보가 중요하며, 재난안전 약 자를 위한 평상시 준비로는 정보전달(35.2%)과 교육 및 실전훈련(27.6%)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취약성 이론과 재난안전약자 2. 재난안전약자의 개념 정립 및 지원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Ⅲ. 실증분석 1. 조사의 개요 2.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알리는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재난안전약자재난취약계층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저자
Kyung Sik Choi [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Jeonbuk, Korea ]
The 1st author
Gi Geun Yang [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Jeonbuk,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un Ran Song [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Jeonbuk, Korea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