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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Laws and the Judicial Precedents Involved in Industr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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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65-99
  • 저자
    공선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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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modern society, industrial security is a par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competition. The current of Korea is that industrial secrets have been leaked and the nation has incurred plenty of economical losses. In addition, crimes relevant to industrial security have been gradually rising.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struggling to protect their industrial technologies. Similarly, Korea is striving to strengthen industrial security based on the law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dividual laws to protect industrial security have been executed besides those two laws. In this paper, two factors were discussed: what specific laws can protect industrial security, and whether problems or limitations occur operating the law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Especially, the history and content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are bases of industrial security, were reviewed. The fact that the execution of those two laws can violate basic human rights was also pointed. Moreover, Supreme court precedents abou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ere analyzed. Now that many cases involved i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were found, the precedents in law relevant to sales secrets were investigated and the future direction that industrial security should be treated was suggested by analyzing details of individual cases.
한국어
현대사회에서 산업보안은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산업기밀의 유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 으며 나아가 산업보안과 관련한 범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경제에 매우 심 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보안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산업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산 업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기타 여러 개별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개별 법률이 있는지, 이러한 개별 법률의 운 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한계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보안 의 기초가 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연혁 및 내용을 검토 해 보고 두 가지의 법률의 시행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의 상 충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실무적 차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 기술보호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는 바, 개별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영업비밀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검토해 보고 향후 산업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산업보안 관련 개별 법률 검토
 Ⅲ.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보안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산업보안 관련 법률 문제점 산업보안 관련 대법원 판례 Industrial Securit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Problems about the Law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The Judicial PrecedentsInvolved in Industrial Security

저자

  • 공선명 [ Sunmyoung Kong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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