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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기반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ㆍ제도적 고찰 - Privacy 보호를 중심으로 -
Legal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of UAV-based Convergence Services : Privac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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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31-40
  • 저자
    노종호, 권헌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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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AV (Unmanned Aerial Vehicle) is increasingly used in diverse fields such as disaster, distributi on, and logistics,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inadequacy of related laws and invasion of privacy is an obstacle to industrial growth.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UAV convergence services is pr oposed based on the regulatory framework. From the technical point of view, regulation on archite ctural design, from the market point of view, concurrent operation of services in a limited area, a l egal evaluation based on post-evaluation rather than a pre-regul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visua 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a social consensus will contribute to the early settlement of UAV -based convergence services.
한국어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는 재난재해, 유통,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나, 관 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이 산업성장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UAV의 융합서비스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규제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술관점에서는 아키텍쳐 설계에 대한 규제, 시장관점에 서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서비스 병행운영, 법적으로는 입법 예고된 영상정보보호법 하의 사전규제보다는 사후평가 중 심, 사회규범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UAV기반 융합서비스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UAV기반 융합 서비스 이해
  2.1 UAV 서비스의 현황
  2.2 융합서비스 규제 Framework
 3. UAV 융합서비스 분석
  3.1 Architecture
  3.2 시장
  3.3 법
  3.4 사회규범 규제
 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저자

  • 노종호 [ Jong-ho Noh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
  • 권헌영 [ Hun-yeong Kwon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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