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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재난사고 관련 조사위원회 비교 연구 : 세월호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사례
A Comparative Study of Disaster Accident Investigation Commission in Korea and Japan : Comparing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with H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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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정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비교정부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3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허준영, 윤건, 임성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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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disaster investigation commission can be established in the phase of disaster recovery in order to identify causes and liabilities of human or physical damages. The result of the commission could influence on resilient capabilities to respond to similar disaste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nditions in which a disaster investigation commission can operate efficiently by comparing the Sewol Ferry disaster in Korea with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The result is that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in the Sewol Ferry disaster lacked independence(affiliated with the administration, appointing members of the executive branch, composition of public officers-oriented office) and expertise(focused on law professionals) more than the one in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We suggest that an investigation commission should obtain more independence and expertise for its efficient operation.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재난 복구와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1. 재난복구
  2.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3. 본 연구의 분석틀
 III. 한국 사례 분석
  1. 조사위원회 성립배경
  2. 세월호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 규정과 실제
  3. 소결
 IV. 일본 사례 분석
  1. 조사위원회 성립배경
  2. 조사위원회 규정과 실제
  3. 소결
 V. 비교분석
  1. 독립성 차원
  2. 전문성 차원
  3. 공통점과 차이점의 원인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 재난복구 조사위원회 복원력 독립성 Disaster Disaster Recovery Investigation Commission Resilient Capabilities Independence

저자

  • 허준영 [ Joon-Young Hur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주저자
  • 윤건 [ Kun Yoon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저자
  • 임성근 [ Sung-Geun Lim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정부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중국, 일본, 영·미국 등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을 종합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한국행정과 관련해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한국행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비교정부학보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64X
  • 수록기간
    1997~2017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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