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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이 지닌 거시위험 분산효과(Risk Sharing) 추정
Estimation of Macro Risk Sharing Level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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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9-208
  • 저자
    김종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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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stimates on the level of risk sharing by fiscal transfer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under the systematicl change such as local autonomy and the structural change such as business cycle,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the results, local governments are still highly rely on the fiscal transfer rather than theri own sources, and this trend is more strong in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relatively low fiscal capacity. Also, such as the level of risk sharing is more affected by macro structural changes than by systematical changes.
한국어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 시행이라는 제도적인 변화와 경제위기,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지방재정에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느냐(risk sharing)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1985년부터 2010년까지 26개 연도의 재정데이터를 이용, 총 4,079개의 패널데이터를 실증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들은 자체재원보다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았다. 또한 위험분산 수준은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
 Ⅲ. 모형 및 자료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부표> 행정구역 개편(1995)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위험분산 재정이전 지방자치제 Risk Sharing Intergovernmental Transfer Local Autonomy

저자

  • 김종희 [ Kim Jong-Hee |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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