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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정부지출의 소비자후생 효과 추정
An Estimation of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Consumers' Welfare via Semi-parametr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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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221-240
  • 저자
    송호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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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I propose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consumer’s welfare. In particular, I showed that the estimation problem in Aschauer (1985) can be implemented with a partially linear model by Robinson (1988) when we introduce the idea of Graham (1993) into Aschauer (1985). I proposed such estimation approach and applied the proposed method to Korean case by using Korea data during 1994 Q1 - 2010 Q4.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ubstitution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private consumption is not confirmed at coventional significance level
한국어
Aschauer(1985)는 정부지출이 사적소비를 대체하는지 아니면 구축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지출이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인 접근방 식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Aschauer(1985)가 제기한 추정 문제에 Graham(1993)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양자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경우 Aschauer의 추정 문제는 Robinson(1998)의 부분선형 모형(partially linear model)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기한 추 정방법을 1994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한국 자료에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은 전반적으로 사적소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정부지출이 사적 소비에 주는 효과: Aschauer vs. Graham
 Ⅲ. 준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추정
  1. 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한 추정방법: Aschauer meets Graham
  2. 이용 자료 및 추정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부지출 후생효과 유효소비 준모수 추정 경상/자본지출 통합재정 government expenditure consumer welfare private consumption effective consumption partially linear model semi-parametric approach

저자

  • 송호신 [ Hosin Song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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