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I propose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consumer’s welfare. In particular, I showed that the estimation problem in Aschauer (1985) can be implemented with a partially linear model by Robinson (1988) when we introduce the idea of Graham (1993) into Aschauer (1985). I proposed such estimation approach and applied the proposed method to Korean case by using Korea data during 1994 Q1 - 2010 Q4.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ubstitution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private consumption is not confirmed at coventional significance level
한국어
Aschauer(1985)는 정부지출이 사적소비를 대체하는지 아니면 구축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지출이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인 접근방 식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Aschauer(1985)가 제기한 추정 문제에 Graham(1993)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양자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경우 Aschauer의 추정 문제는 Robinson(1998)의 부분선형 모형(partially linear model)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기한 추 정방법을 1994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의 한국 자료에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 한국의 경우 재정지출은 전반적으로 사적소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정부지출이 사적 소비에 주는 효과: Aschauer vs. Graham Ⅲ. 준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추정 1. 부분선형모형을 이용한 추정방법: Aschauer meets Graham 2. 이용 자료 및 추정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부지출 후생효과유효소비준모수 추정경상/자본지출통합재정government expenditureconsumer welfareprivate consumptioneffective consumptionpartially linear modelsemi-parametric approach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