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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세조종 행위와 운용사의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of the management firm on hacked Robo-Advisor’s stock price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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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9호 (2017.09)바로가기
  • 페이지
    pp.41-47
  • 저자
    김동주, 권헌영, 임종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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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 preceding research designed to deduct an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 that minimizes any inevitable side effects from the improv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specific case in which the Robo-Advisor, the representative type of AI-applied technology, was hacked by a third party and ended up manipulating prices, the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responsibility relationship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lthough the current legal framework strictly prohibits acts such as hacking and manipulation, it was confirmed that if the Robo-Advisor management firm acts in compliance with protection measures regarding hacking, the firm is free from any legal liabilities and there is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 available for ordinary investors with grand-scale damage from price manipulation Based on this stud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rive more institutional supplementary measures on overcoming these problem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현황
 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해킹 가능성
 4.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5.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의 법적 책임
 6.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해킹 시세조종 법적 책임 Artificial Intelligence Robo-Advisor Hacking Stock Price Manipulation Legal Accountability.

저자

  • 김동주 [ Dong Ju Kim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
  • 권헌영 [ Hun Yeong Kwon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 임종인 [ Jong In Lim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학회 [Korea Convergence Society]
  • 설립연도
    2011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본회는 융합학문 및 융합기술을 교류를 통한 학문기술의 확대․발전․보급 및 기술개발 전략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융합학문 및 기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과 나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간기
    월간
  • pISSN
    2233-4890
  • 수록기간
    2010~2022
  • 십진분류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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