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논문 : 토지주택은행과 공유경제

한국형 토지은행 발전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Enhancing the Land Bank in Korea: Problem, Remedies and Implication for Korean Land Bank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27권 2호 통권 제60호 (2017.06)바로가기
  • 페이지
    pp.78-118
  • 저자
    양승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8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Land Bank was introduced in 2009 to contribute to the smooth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and to stabilize the land market. In reality, however, it remains at the level of smoothing supply of sites for public works. The land bank does not work in properly, because of narrow introduction purpose,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absentness of real land acquisition means and relation with state-own property, ambiguous entity of land bank, insufficient management plan, lack of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ax benefits, calculation of sale price regardless of making financial resources for land bank. In recent years, Korea has faced different challenges from low nat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al changes of demography,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the land bank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d bank from previous growth management type land bank, to the risk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actively manage the crisis of housing problem of low incomes and vacancy and abandoned houses result from global financial risk, to the market build type land bank that prepare for managing and develope lands of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o the resource management type land bank that efficiently manage land resources of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Public Land Reservation Act’, which is the introduction law of the current land bank.
한국어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2009년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익사업용지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토지은행은 협소한 도입 목적, 부족한 재원, 실질적인 토지취득수단 부재, 국‧ 공유재산과의 연계성 미흡, 모호한 비축 주체, 효율적인 관리방안 미흡, 매각 위주의 공급, 재원조달과 무관한 매각금액 산정, 세재 혜택 미흡, 지방자치정부 참여 부재, 토지수급계획 미비 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한국은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존이라는 이전과는 상이한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토지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은행을 기존의 성장관리형토지은행에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으로,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관리를 위한 자원관리형 토지은행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은행 도입 법률인「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 물론이고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토지은행의 개념과 선행연구
  1) 토지은행의 개념
  2) 토지은행에 대한 선행연구
 3. 현행 토지은행의 문제점
  1) 토지취득 과정에서의 문제점
  2) 비축토지 보유・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3) 비축토지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4) 기타 토지은행제도의 문제점
 4. 한국형 토지은행제도의 발전 방향
  1) 토지은행 역할 재정립을 통한 한국형 토지은행 도입
  2) 단계별 추진을 통한 토지은행 문제점 개선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은행 토지비축 배드 뱅크(bad bank) 성장관리형 토지은행 위기관리형 토지은행 시장조성형 토지은행 자원관리형 토지은행 land bank land banking bad bank plan of survey on land supply and demand growth management type land bank risk management type land bank resource management type land bank

저자

  • 양승철 [ Yang, Seung Chul | 명지전문대학 부동산경영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공간과 사회 제 27권 2호 통권 제60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