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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토지주택은행과 공유경제
체제전환기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제도
Urbanization Process and Market Making Type Land Banking System under the Transiti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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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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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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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7권 2호 통권 제60호 (201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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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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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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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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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8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rbanization process of China by reviewing its land banking system. The analysis on market making type land banking system illustrates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urbanization proces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land banking system in China,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dual land tenure system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both subjects. Afterwards the characteristics and land supply process of the land bank system are analyzed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land bank system in China’s urbanization process and the effects of the land banking system on the urbanization process, respectively. The government of China established and adopted land banking system with the intention of reinforcing national intervention on land markets, and land banks have been accounted as passage for those intervention by providing tremendous amount of land supply. However, this form of intervention remains temporary while it relies on monopoly in initial stage of urban land supply, as new additional urban land supply from land banks decreases along with an advance of urbanization.
- 한국어
- 이 논문은 토지은행제도를 통해서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본다. 시장조성형토지은행제도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도시화 과정이 갖고 있는 과도기적 특성을보여준다. 먼저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토지은행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형성하는 토지의 이원적 토지체계를 파악한다. 그 다음 토지은행제도의 특징과 토지공급과정을 분석해서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은행제도의 성격과 토지은행제도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영향을 각각 밝힌다. 중국 정부는 토지시장에대한 국가의 개입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로 토지은행제도를 수립했고, 실제로토지은행은 상당한 토지공급량을 통해서 국가가 도시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통로로 작용했다. 하지만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국가의 도시화 과정 개입은 도시토지의 최초 공급 독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토지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신규 도시토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도시토지와 농촌토지의 이원적 토지체계
1) 도시토지 토지사용권 시장의 성립
2) 수용과 증감연계를 통한 농촌토지의 가치실현
3) 도시토지 토지사용권 시장의 다층적 구조
3. 체제전환기 시장조성형 토지은행제도
4. 토지은행제도를 통한 토지시장의 조성과 통제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은행제도 도시화 과정 이원적 토지체계 시장조성 토지공급 Land banking system Urbanization process Dual land tenure system Market making Land suppl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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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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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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