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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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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14호 (2016.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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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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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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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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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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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정당한 법
특별법률안 입법 평가측면
특별법 입법
형법과 민법의 차이
몰수
몰수와 환수
범죄수익은닉법과의 비교
형법 49조 단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구체적 검토
헌법 제13조 위배 가능성
민사적 몰수
미국의 민사적 몰수
민사몰수에 대한 비판
특별법 입법평가
정당한 법
토론요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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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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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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