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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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통권 제14호 (2016.03)바로가기
페이지
pp.93-120
저자
권재열 , 황인학
언어
한국어(KOR)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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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법안의 현황 진정한 “기본법”인지? 제정목적 사회적 경제의 정의 “사회적 경제”만 착한 경제인가?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경제기업의 기본원칙 “윤리적 소비”가 국민의 의무인가? 거버넌스 관련 제도신설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의 수립 등의 주체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사회적 금융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보공개 토론요지
저자
권재열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인학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문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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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간기 부정기
pISSN 2092-9013
수록기간 2004~2018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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