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argues that 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 needs to be analyzed from a different approach than the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thus analyzed ideology, goals, organization, institution and cyber competence as important components of 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 They are based on nationalism and socialist ideology, pointing out that it includes the power domination and legitima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pursuit of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China 's cyber security strategy has significantly changed since 2014, both organizationally and institutionally. It is also found that China has gradually improved its cyber competence along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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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념과 목표, 조직과 제도, 사이버 역량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의 이념과 목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바탕 위에 중국 공산당의 권력지배와 정통성의 유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추구, 정보기술 혁신과 발전 및 경제발전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과 제도 부문에서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2014년 이후가 크게 달라졌다고 분석하였다. 시진핑 국가 주석을 조장으로 하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가 전략적 결정단위로 출범하였고, 총괄 집행조직으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설치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기술혁신과 함께 사이버 역량도 향상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1. 이론적 논의 2.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분석틀: 통합적 접근 Ⅲ. 중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성격 Ⅳ. 중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분석 1. 이념과 목표 2. 조직과 제도 3. 사이버 안보 능력 Ⅴ. 결론과 함의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기술혁신사이버 역량통합적 분석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integrated approachinnovation
저자
Hyun Suk Cho [ 조현석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Korea ]
The 1st author
Eun Mi Lee [ 이은미 | SSK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Tech,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Dong Wook Kim [ 김동욱 |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