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국제화에 나타난 일본의 중앙-지방 간 관계 : 지방정부의 정책 리더십 재조명
Analyzing Japanese Local Government’s Policy Leadership on Glob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Japanese local governments could show their political leaderships on glob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Even though the legacy of Japanese centralization system remains so strong, local governments have strived to make autonomous and progressive policies on both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multi-cultural symbiosis with Asian people. The visions and policies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ve succeeded to Democratic Party of Japan(JDP)’s “East Asian Community” policy and Liberal-Democratic Party(LDP)’s immigration reports. This study makes clear that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ve successfully preceded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local diplomacy and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y.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중앙-지방 간 긴장과 협력의 관점에 서서, 국제화 정책의 주체로서 지방정 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의 유산, 제도, 정서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일본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의 독점적인 정책영역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진보적이고 선진적인 정책 을 형성해갔다. 국제외교에서 민제외교로, 국제교류에서 국제협력으로, 다문화공생에서 이민정책 으로 정책의 개발과 전환을 추진했다. 중앙정부가 후발주자로서 정책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정책을 확산시키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혁신지자체의 민제외교와 국제협력의 사상 은 일본 민주당의 우애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로 계승되었으며, 지방정부의 다문화공생 시책은 일 본 정부가 이민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글을 통해서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담론과 정 책에서 일본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며, 주도적인 리더십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연구의 논점과 구성 3. 민제외교에서 국제정책으로 1) 민제외교의 탄생과 발전 2) 국제교류에서 국제협력으로 4. 다문화공생에서 이민정책으로 5. 결론과 함의
키워드
지방의 국제화중앙-지방 간 관계국제교류협력다문화공생지방정부의 리더십glocalizationinter-governmental relation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multi-cultural symbiosisJapanese local government’s policy leadership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설립연도
2004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소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본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11월19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일본지역학의 교육ㆍ연구 체제를 갖춘 국제대학원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운영된다.
일본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활동 지원, 대외적인 학술ㆍ인물 교류 등 일본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늘날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일본 연구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본연구의 새로운 틀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