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ife security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Japan. Since the 1990’s,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apan has been in the state of dysfunction. “Politics for the people” are not solving these problems, and the independent movements by the disabled people are becoming more activ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shows both the possibiliti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institutionalized social insurance system. “Hakenmura Problem” show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ivelihood security system, whose main concern lies in the issues of unemployment. Today’s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Japan raises important issues such as decentralization(localization), empowerment of the people, cooperative systematization by the citizens, and social solidarity within the workings of the system.

한국어

일본의 생활연구에서는 현재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이 생활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생활보장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1990년대의 시민 참가를 분석한 결과, 생활자 정치는 정체되고 생활문제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 원으로 전개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은 당사자주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개 호보험은 생활문제의 제도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파견촌의 사례는 현재의 고용중심적 생활보장시스템의 허약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생활보장시스템의 방향성으로는 지역중심성과 공적 책임 의 중요성, 당사자주권의 강화, 제도화와 시민의 협동,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목차

1. 생활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2. 일본의 생활 분석의 흐름과 생활보장시스템
 3. 1990년대 이후 생활을 둘러싼 시민참가
  1) 생활문제의 변화와 ‘생활자’ 정치의 정체
  2) 당사자 주권과 지원을 전제로 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
  3) 개호보험에서 드러나는 ‘생활의 사회화’의 한계
  4) 생활재건을 위한 사회적 연대 ‘파견촌’
 4. 현재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의 방향성
 5. 결론

키워드

저자

• 박희숙 [ PARK Hee Sook | 일본 아사히카와대학 보건복지학부 전임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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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비평 [Korean Journal of Japanese D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68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