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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피항선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해석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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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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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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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7년 해경교육원ㆍ한국해양경찰학회 공동학술세미나 (2017.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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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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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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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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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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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법령의 해석과 문제점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우선피항선의 개념
3. 진로방해 금지의무 (우선 피항 의무)
4. 처분적 법률로서의 문제점
5. 행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문제점
Ⅲ. 항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
1. 진로방해금지의무의 해석
2. 의무의 충돌
Ⅳ.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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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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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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