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어선 출입항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 통권
- 2017년 해경교육원ㆍ한국해양경찰학회 공동학술세미나 (2017.07)바로가기
-
- 페이지
- pp.28-4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36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현행 출입항 관리체계
관련 법규
출입항 신고
임검
출항의 금지(선박통제규정 제17조 1항)
낚시어선 출항신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낚시어선 출항의 제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이란?
도입배경
설치 법적 근거(어선법)
추진경과
3. 출입항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여부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의 처벌규정 부재
V-PASS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선출입항 신고체계 효율화
4. 결론
어선 출입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신고업무 이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2017년 해경교육원ㆍ한국해양경찰학회 공동학술세미나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