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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해양경찰 수사권의 정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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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7년 해경교육원ㆍ한국해양경찰학회 공동학술세미나 (2017.07)바로가기
  • 페이지
    pp.5-27
  • 저자
    김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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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해양경찰의 수사권 변화상
  2. 2014년 해양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폐해
  3. 해양경찰 수사권 재정립의 필요성
 Ⅱ. 해양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1. 現(‘17. 6. 현재) 정부조직법 상 해양경찰의 지위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내용
   나. 해양과 해상의 개념
   다.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의 발생의 개념
   라. 해양범죄와 해상범죄
   마.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
   바. 해경과 육경의 수사관할
  2. 해양경찰의 활동영역 및 임무 관련 문제점
   가. 해양경찰의 활동 영역
   나. 해경센터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사범의 처리문제
   다. 내수면에서의 해양경찰의 수사활동 가능여부
 Ⅲ. 해양경찰청 신설(안) 관련 수사권 개선방안
  1. 사무 중심 개선안
  2. 기구 중심 개선안
  3. 인력 중심 개선안
  4. 법 제도적 측면 개선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김시수 [ 金沶水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위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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