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Ongoing Universal Design Ordinances and the Improvement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ng with Metropolitan Municipalities' -
After adopting universal design, there have been lots of struggles to make it into regal system and some of them were achieved. But we currently hav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not the law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tendency of domestic rules on universal design, focusing on the ordinances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o take a look on the outlines of universal design act to be.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ordinances share some common characteristics on purpose, coverage and methods of applying universal design to reality. On the other hand, They have differences in mode of operation for committee, level of planning and specific details, which would seem to the reflection of the locality. It would mean that there are some common direction among the ordinances and it could be a guide for universal design act to be. another conclusion is a standard for ordinance is essential for further systematical growth of univers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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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이 국내에 도입된 이래 국내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조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법률 수준의 상위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제도화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입법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률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조례들은 목적, 범위, 적용 방법 등에 있어서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반면 운영 방식, 계획의 수준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였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2.1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2.2 국내 동향 3. 현황 조사 및 비교 3.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현황 4. 결과 분석 4.1 분류별 분석 4.2 공통 경향 4.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징 4.4 참고 사례 5. 결론 5.1 개선점 5.2 발전 방향 5.3 표준 조례안의 필요성 REFERENCES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설립연도
2000
분야
공학>건축공학
소개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간행물명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