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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Radiological Emergency Plan - Focusing on Protection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
방사능 방재 계획의 쟁점과 개선 방향 - 재난 취약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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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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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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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5호 (2017.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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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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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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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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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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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Radiological Emergency Act in Korea has been revised since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but the controversy over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has not been resolved. Moreover, as the number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increases, nuclear disaster preparedness becomes even more difficul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The main issues of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were found to include inconsistency in the scope of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s, lack of cooperation system, shortage of personnel and budget for radiological emergency plan, controversy on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 evacuation planning, and lack of education and drill for the disaster response. The current plan needs to be improved in terms of evacuation scenario, education and drill, and preparation for shelter and relief items, considering the differentiated needs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 한국어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었지만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면서 방사능 재난대비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를 고려하여 방사능 방재 계획을 개선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은 지자체 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의 불일치, 협력 체계의 미비, 방사능 방재 담당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주민 대피 계획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의 실효성 등이었다. 또한 방사능 재난 대비와 대응, 복구 과정에서 재난 취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향후 방사능 방재 계획은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 대피 계획,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구호소 및 구호물품 준비 등을 보완하고 방사능 재난의 장기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 고령층을 중심으로
2.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재난의 특성
3.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방법
Ⅲ. 방사능 방재 계획의 쟁점: 주민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1. 방사능 방재 계획의 현황
2.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
Ⅳ.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방사능 방재 계획의 개선 방향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방사능 재난 방사능 방재 재난 취약자 nuclear disaster radiological emergency plan disaster vulnerable peopl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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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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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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