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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management in South Korea and discusses a direction for rational policies by developing a system that facilitates interactive discussions among interest individuals and group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the policy. In addition, heightened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has led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management to be susceptible to how citizens respond to the claims of interested parties, thereby having the rationality of the policy management less coun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Internet addiction policy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new governance from a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ystem of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should be restructured to transfer control over the policy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 and develop governance centered on the consensus of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융합적 담론 구 조에 의한 합리적 국가 정책의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현황 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부처간, 그 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다양한 갈등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도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정책 시스템을 향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한편, 정부가 독점한 주도권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10개 중앙정부 협의체 형식의 국가시스템이 아 니라 주민생활권 단위의 광역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 내의 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다. 이 융합 모델은 현재의 부처간 고착화된 경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 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역공동체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체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고찰: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
 3. 인터넷 중독 정책의 연혁과 정책 딜레마
 4. 융합적 인터넷 중독 정책의 방향
  4.1 현 제도에 대한 신제도론 관점의 이해
  4.2 인터넷 중독 정책의 새로운 방향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인터넷 중독 인터넷 과의존 거버넌스 융합 정책 신제도론 Internet Addiction Internet over-Dependency Governance Convergence ICT Policy new Institutionalism

저자

• 고영삼 [ Young-Sam Koh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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