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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기의 ‘지역사회 역량강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영국 연립정부의 도시정책을 중심으로
In an era of economic austerity, ‘community empowerment’, for whom? Perspectives on the Coalition’s urban policy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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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27권 1호 통권 제59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278-306
  • 저자
    경신원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6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hetoric of the Big Society agenda under the Coalition government in the UK(2010∼2015), which encouraged community empowerment, devolution, volunteerism and social action, gave the impression that people would have more choices and access to a much broader range of opportunities. However, the efficacy of the Coalition’s policy was highly controversial whilst they were in power. Accompanying these issues, this paper explores whether community empowerment is always a panacea for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especially in deprived neighbourhoods. It examines how the concept of community empowerment was translated into reality under the Coalition, drawing upon existing secondary sources in the UK including government policy reports and research findings dating from the late 1990s onwards. This paper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Big Society idea under the Coalition, comparing it with the neighborhood renewal approaches under previous Labour governments. It then looks at the effect of the Coalition’s policies on local governments, local voluntary organisations and residents in deprived neighbourhood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alition’s policies were not successful in achieving the Big Society’s goals of creating an inclusive and fairer society through greater community empowerment. It neglected the needs of communities in deprived neighbourhoods and marginalised them from society. Under the Coalition, the activities of community groups and voluntary organisations fo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deteriorated. The Big Society agenda clearly shows that community empowerment cannot be always an answer unless people in deprived neighbourhoods have enough resources or skills to make use of the increased control they are given.
한국어
영국 연립정부(2010∼2015)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강화, 권력이양, 자원봉사 그리고 사회 참여활동 등을 강조한 Big Society를 정책적 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연립정부가 내세운 Big Society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이 논문은 Big Society 정책의 실행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역량강화가 빈곤지역의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립정부의 정책이념인 Big Society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 정책들이 빈곤지역의 지역정부, 시민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 연립정부의 도시정책은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Big Society의 기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해 빈곤지역의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와 선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연립정부의 당초 공약과는 달리 Big Society를 중심으로 한 도시정책들 은 빈곤지역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주민들의 필요를 간과함으로써 그들의 상황은 노동당 정부 때보다 악화되었고 빈곤계층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더욱 소외 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연립정부의 Big Society 정책의 실패는 빈곤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충분한 재원과 이러한 문제 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지역사회 역량강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1. Introduction
 2. The Coalition's Big Society and community empowerment
 3. Deprived communities m the Big Society
 4. 'Community empowerment' in the Big Society, for whom?
 5. Conclusion
 Abstract
 참고문헌

저자

  • 경신원 [ Kyung, Shinwon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비전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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