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개발도상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구획정리 개발방식의 적용가능성 연구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Land Readjustment Methods for Urban Problems in Developing Countries : Focusing on Jakarta, Indonesia
-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 27권 1호 통권 제59호 (2017.03)바로가기
-
- 페이지
- pp.205-243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6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Jakarta, the capital city of Indonesia has been undergoing se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Due to customary land titles and problems occurred in development process, Jakarta city reached the limit of urban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identity land development problems of Jakarta and utilize Korean land readjustment development methods so that they can improve the problems of housing supply and inferior residen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asks to do with top priority in solving inferior housings in Jakarta are induced. They include funding for projects, obtaining project sites, clarification of land ownership and land tenures, supply of social housing, Gentrification, and speculative investment. It is analyzed that these tasks can be solved by applying Korean land readjustment methods. But Privatization of development gains and land speculation should proceed with the project after the pre-emptive measures. It was analyzed to be desirable for achieving the project objectives. If Jakarta applies Korean land readjustment project model, they need to be aware of such restrictions and establish policy strategies to deal with such problems.
- 한국어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관습적 토지등기 및 개발과정의 문제로 자카르타 도시개발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자카르타 토지개발의 문제점을 한국의 토지구획정리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주택공급 및 불량주거지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자카르타의 불량주거지 개선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과제로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사업부지 확보, 토지소유권 및 점유(land tenure)의 명확성,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공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및 투기문제가 도출되었다. 이 문제들은 한국의 토지구획정리 개발방식의 적용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개발이익의 사유화 및 토지투기는 선제적 수단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카르타가 한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델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한계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응하는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념 및 적용
1) 개념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용
3. 인도네시아 주택 및 토지개발
1) 일반현황
2) 자카르타의 도시 확대 및 외곽지역 개발
3) 인도네시아 주택정책 및 불량주거지
4) 토지개발사업의 전개
4. 자카르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토지구획정리 방식의 적용
1) 프로젝트 재원조달 및 사업부지 확보
2) 토지소유 및 점유권의 명확성
3) 젠트리피케이션 및 사회주택 공급
4) 개발이익의 사유화 및 토지투가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구획정리(토지통합) 자카르타 깜풍(Kampung) 관습법상 토지등기(adat) 자보타백(Jabotabek) Land Readjustment(Consolidation) Jakarta Kampung Customary Land Title(adat) Jabotabek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공간과 사회 제 27권 1호 통권 제59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