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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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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81-88
  • 저자
    최관, 김민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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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y hinderance factors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s to ensure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First, the conceptualization and func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were discussed and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were also examined. Second, hinderance factors, such as sharp increase in 1) illegal behaviors, 2) bring in prohibited items, and 3) possibility of National Assembly terror,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s were analysed. Third,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were discussed: 1) new legislation for providing National Assembly's security officer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is needed to deal with criminal behaviors and to protect human rights, and 2) legal reforms are required to provide right to command to National Assembly's Security Planning Office rather than National Assembly security office und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order to unify commanding system.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 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제 50조 1항, 『국회법』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 해요소로서, ①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②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③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 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 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 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방청의 개념 및 기능
  2.2 국회 방청 제도를 위한 관련 규정
 3. 성공적 방청의 위해요소
  3.1 불법행위의 급격한 증가
  3.2 안전상의 금지된 물품반입의 지속적 증가
  3.3 태러 발생 가능성의 증가
 4. 법·제도 개선방안
  4.1 국회 경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4.2 국회경비대에 대한 경호·경비총괄지휘권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관 [ Choi Kwan | 삼성화재 보험사기조사파트(SIU) 팀장 ] 주저자
  • 김민지 [ Kim Minchi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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