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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수사관할권의 문제와 개선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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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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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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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201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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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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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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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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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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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해양경찰의 현황
1. 조직도
2. 해양경찰의 용어
3. 해양안전과 관련된 주요 통계
II.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1. 일반경찰
2. 해양경찰
III. 해양경찰의 해상수사의 근거
IV. 일반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관할권의 문제
1. 종래의 논의
V. 개선방안 및 입법방안
1. 수사권 일원화
2. 수사관할의 법제화
3. 내사수사의 법적·제도적 보완
4. 수사기능 및 인력 보강
VI.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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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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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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