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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과 규제장벽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and Regulation on SMEs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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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7-125
  • 저자
    손동섭, 이정수, 김윤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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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regulation as a policy on technology innovation of SME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endogeneity of R&D support and made inconsistent conclusions in the case of regulation, the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by logistic,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2SLS analysis for 1,223 SM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support has the effect for technology innovation ev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government reg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which supports Porter's theory.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R&D support is important in inducing technology innovation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SMEs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government should foster SMEs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appropriate regulation policies rather than unconditional deregul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2.2 기술혁신의 결정요인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3.2 분석데이터
  3.3 실증모형
 4. 분석결과
 5. 결론
 REFERENCES

저자

  • 손동섭 [ Dongseop Sohn |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학과 ]
  • 이정수 [ Jungsoo Lee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 김윤배 [ Yunbae, Kim |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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