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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의 입법론적 검토
Legislative Review of the Game Item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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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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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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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9권 제2호 (201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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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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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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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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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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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Legally item trading is prohibited, but in fact has been made.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can be a problem with the reliability of the transaction. Game item sales between individuals than through the intermediary site is due to legal vulnerable. Game operators may prohibit item trading through the terms and conditions. Because the interrupt transaction item game stable operation. The point at which conflict gamers and game operators. Reliability of trading, is time to review the policy on such items secured transactions tax. The game operators to review the legal way to providing a system for mediating in the game.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게임아이템을 둘러싼 법률 문제
2.1 아이템거래는 유통질서를 저해하는가?
2.2 아이템거래의 법률 문제
2.3 중개사업자는 허용된 모델인가?
2.4 아이템 거래 비용의 결제한도 적용 여부
3. 입법론적 과제 및 기대효과
3.1 입법방안의 검토
3.2 입법론
3.3 기대효과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Item trading game laws game items item brokerage sites taxable item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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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공학>컴퓨터학
- 소개
- 1. 게임산업을 활성화 하고, 2. 게임기술과 기술 인력을 양산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3.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며, 4. 학회지, 논문지 및 관련 문헌을 발간하고, 5. 게임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화, 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6. 산.학.연.관이 협동할 수 있는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고, 7. 회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친목을 증진시킨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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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컴퓨터게임및콘텐츠논문지(구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Journal of Computer Games and Contents]
- 간기
- 월간
- pISSN
- 3091-7409
- eISSN
- 3092-3638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691 DDC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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