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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관련 대선공약 검증과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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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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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 공동 특별세미나 자료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61-74
  • 저자
    박주상, 김종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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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해양경찰의 역사
  2. 해양경찰의 임무
  3. 주변 선진국의 해양경찰력 강화
  4. 해양경찰 조직의 변화도
  5. 주요 대선후보별 해양결찰 관련 공약
 III. 해양경찰 독립 외청의 필요성
  1. 해양결찰 해체로 인한 해상이 공권력 약화
  2. 해양범죄 단속의 급감
  3. 해양분야의 보안기능 마비
  4. 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지휘체계
 IV. 해양결찰의 바람직한 조직개편 방향
  1. 국민안전부 내 해양경찰청으로 재편
  2. 기존 수사 및 정보 기능의 정상화
  3. 해양경찰의 정체성 확립
  4. 해양경찰 관련 조직법 제정
  5. 해양경찰 관련 작용법 정비
  6. 가칭 "해양경찰위원회" 의 설립
  7. 해양경찰청은 인천/국민안전부는 서울로 환원
  8. 해양교통관제센터(VTS) 업무 : 해양경찰이 지속적으로 관리
  9.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 기능 인수
 V. 나가며

저자

  • 박주상 [ 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
  • 김종선 [ 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해양경찰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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