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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 해상안전제도와 활동
정지하고 있는 어선충돌사고에 대한 해양경찰의 초동조치 : 항법해석의 분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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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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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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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6년 공동학술대회 (2016.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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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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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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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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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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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대상 사례
Ⅱ. 해양경찰의 초동조치의 중요성 및 정지선박의 분류
1. 초동조치의 중요성
2. 정지어선의 분류
Ⅲ. 항법의 분리해석론의 전개
1. 표류어선의 경우
2. 정류어선의 경우
3. 항법 분리 해석의 필요성
Ⅳ. 항법해석의 분리에 따르는 민·형사책임
1. 민사 과실
2. 형사 과실
3. 대상 사례에 대한 초동조치시의 항법해석과 법률상의 책임
Ⅴ.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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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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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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