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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항구주변 선박안전사고에 관한 연구 - 해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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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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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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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해양경찰학회 제6회 학술세미나 (201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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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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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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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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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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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안전사고발생원인과 분석
Ⅲ.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Ⅳ. 본 사고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Ⅴ. 맺음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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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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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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