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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봉착한 '노사정위' 해법은 있는가? -사회적 합의의 등장배경과 대안을 중심으로 -
Is there a solution to Korea Tripartite Commission confronted with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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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황과 복지 바로가기
  • 통권
    제21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79-119
  • 저자
    심복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문제 제기
 II. '사회적 합의' -노개위, 노사정위-가 한국에 등장한 배경
  1.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 파탄으로 끝난 노동법 개정
  2. 노사정위원회(1998): IMF관리체제의 안정화
 III. 한국의 사회적 합의 '노사정위'의 특성
  1. IMF관리체제의 협력기구 성격
  2. 정부의 일방통행적 주도권
  3. 거시전략 부재와 분열된 노동자측의 전술
  4. 관망하는 사용자측의 태도
  5. 계속되는 합의 불이행
  6. 단기쟁점 위주의 협상
 IV. 사회적 합의 경험이 주는 4가지 교훈
  1. 노·사·정 3자 간의 힘의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2. 중재와 조정의 기능, 상호존중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3. 현실인식, 문제의식이 결여되면 안된다
  4. 사회적 합의틀 내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자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
 V. 해법은 있는가
  1. 노·사·정에서 노·사·공익으로 전환해보자
  2. 노사 모두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3. 파트너십 구축과 조정, 중재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4. 고용, 복지, 경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주요의제여야 한다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social cooperation Korea Tripartite Commission IMF globalization flexibility partnership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governmen labor-welfare policy social safety network

저자

  • 심복자 [ Shim, Bok-Ja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연구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사회복지학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학술단체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그동안 현실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를 고민해 온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사회와복지연구회, 연세사회복지연구회 회원들은 새로운 사회복지 학술단체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학술단체를 창설하는 목적과 향후 새 학술단체의 운영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자주성 확보이다. 둘째, 실천성의 정립이다. 셋째, 우리는 여타 분과학문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의 적극적인 학문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것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상황과 복지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 간기
    연3회
  • pISSN
    1229-280X
  • 수록기간
    1996~2011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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