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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드론과 항공법 등 국내 설정법에 대한 문제점 고찰
Unmanned Drones flying device and the Aviation Act and other local law to limi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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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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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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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1호 (2017.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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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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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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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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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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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is paper, Easily the nation's rapidly expanding and the popular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can fly. But in Korea, divided country to cameras lately,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in many relevant laws and in particular, address public concerns.Appears, along with many. Unmanned aircraft drone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and pitfalls to look at the domestic law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an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m.
- 한국어
- 무인항공기 드론(Drone)의 대중화가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손쉽게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분단국가 라는 국가적인 특성과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그리고 특히 제약이 많은 관련법 때문에 성장과 규제가 상호 충돌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과 관련한 국내법 실정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1. 드론의 법적 정의
2. 무인비행장치의 구분
III. 무인비행장치 관련 「도로교통법」과「항공법」 법률비교
1.「도로교통법」과 「항공법」의 운전자격 비교
2.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및 조정자 증명
3.「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
4.「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정자의 준수사항 분석
IV. 무인비행장치와 공역
1.「항공법」상 통제공역
2. 비행금지구역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Drones Divided country Pharmaceutical Hidden cameras a mooted point a municipal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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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The Korea Society of Satellite Technology]
- 설립연도
- 1991
- 분야
- 공학>항공우주공학
- 소개
- 우리나라 위성통신·방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주과학 및 관련산업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련분야 종사자들간의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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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Journal of Satelli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간기
- 계간
- pISSN
- 2384-3853
- 수록기간
- 2006~2017
- 십진분류
- KDC 567 DDC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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